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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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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966, 2022.09.20 기각 쟁점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의 ‘대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같은 호 단서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澍돋 靡撚嚥? 키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634, 2022.09.14 취소 쟁점안분규정에 따라 안분한 금액과 쟁점가액 간에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한 수로 나타나고 있고, 전체 양도금액은 확정되어 있는 이상, 차이가 나는 해당 금액만을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안분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개별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 澍돋 靡撚嚥? 키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832, 2022.08.25 기각 청구법인이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였다거나 휴양펜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쟁점토지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澍돋 靡撚嚥? 키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36, 2022.08.03 취소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 처분청이 동두천시로부터 회신 받은 내역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경우에도 주택으로 ... | 澍돋 靡撚嚥? 키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748, 2022.07.14 기각 쟁점토지는 분할되기 전·후로 모번지 토지와 그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이 수구레 건조에 사용하는 건물 및 구축물은 분할 전·후로 모두 모번지 토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澍돋 靡撚嚥? 키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소7010, 2022.07.06 기각 쟁점부동산 그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이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澍돋 靡撚嚥? 키 특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79926, 2022.06.28 국승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정으로 드는 사유는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이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澍돋 靡撚嚥? 키 특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5003, 2022.06.16 국승 임대주택 건설 계획에 동의하는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단계에서는 위 계획의 내용이 구체화되지도 못했고, 위 계획의 내용도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행정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지도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거나 사실상 어려워졌... | 澍돋 靡撚嚥? 키 특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61417, 2022.06.16 국승 변제충당이 가능하려면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약정이 있어야 하고, 정○○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가지급금의 원본에 먼저 충당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이자약정이 전혀 없으므로 연 1.89% 내지 연 6.9%의 이자율로 변제충당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澍돋 靡撚嚥? 키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069, 2022.06.07 기각 쟁점매각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각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澍돋 靡撚嚥? 키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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